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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최미라
ㆍ작성일	2011-03-18 (금) 12:54

게시물 번호 311에 대한 영동군장애인무보회의 입장

영동군장애인복지관 무지개클럽의 주간보호 종료 및 증증장애인 사회교육 전환과 관련하여 사실을 알려드립니다.에 대한 영동군장애인부모회 영동그룹홈의 입장을 밝힙니다.

복지관 주장-본 복지관 무지개클럽은 중증지적장애인 주간보호프로그램을 2009년 12월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관 운영비 중 일부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 1인을 배치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매일 오전(09:00~11:00)과 오후(16:00~18:00) 차량운행에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운전기사를 투입하였으며, 점심급식 시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학산면과 추풍령면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차량운행코스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이용자 개인별로 차량탑승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차량운행코스 및 차량탑승시간 변경에는, ‘이용자 개인별로 차량탑승시간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적용하였으며,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의 경우에는, 영동그룹홈 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설명하습니다.

부모회 답변- 우리나라 모든 학교의 수업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이 수업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학교스쿨버스는 새벽부터 시작하여 8시 30분에 운행을 마치는데 귀하들은 이 시간에 출근하여 회의하고 밥 먹고 일 시작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 등 모든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이용시간이 아침 9시 ~ 오후 6시 로 법으로 정해 있으며 차량운행시간은 이 시간에서 제외 하도록 정해있습니다. 이는 영동군장애인복지관 같은 일부시설에서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이용시간을 단축 할 것을 예상한 관계기관의 조치입니다.

복지관 주장-그룹홈은, 장애인이 자기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원 가족들은, 주거를 함께하지 않으므로, 출퇴근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부모회 답변- 부모들이 출, 퇴근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영동그룹홈에서 주간보호까지를 감수했기 때문인데, 영동그룹홈 시설생활인들 딱 하루만 집으로 돌려 보내볼까요? 그리고 그룹흠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 끝나고 오후 6시에 시작해야 하지만 영동군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한사코 거부함으로 장애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미루는 핑퐁게임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적절한 처세가 아니라고 느껴 작년 9월부터 계속 연장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3주째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니 영동군에서는 초과근무에 의한 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주장-영동그룹홈에서는, 입소자 2명을, 오전 9시 10분부터 1시간 50분 동안 차량탑승을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복지관에서는 인권 및 안전 차원에서 개인별 차량탑승시간을 최소화 하는 차량운행코스를 결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은 6명(남자 4명, 여자 2명)으로, 보호서비스(2명, 영동그룹홈 입소자)와 교육문화, 사회적응서비스(4명, 재가 장애인)를 병행하였습니다.

부모회 답변- 이용자가 더 늘어나면 차 운행시간 더 늘어 날 텐데 그땐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그리고 그게다 이용자(장애인) 탓인가? 정 시간이부족하면 변명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아침에 좀 일찍 나오든지 영동그룹홈 사회복지사 처럼 24시간 근무하시죠.

복지관 주장-2010년 11월, 지난 1년 간 실시한 무지개클럽의 주간보호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 보호서비스와 교육문화, 사회적응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은 사업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모회 답변- 영동군에서 이사실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설도 부모도 모르는 평가를 언제 했다는 예기인가요? 복지관이 사업을 하는 기관인가요? 절대적 복지를 해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복지관 주장-구체적으로, 담당사회복지사는 신변처리 및 신체활동이 필요한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에 대한 보호서비스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서, 발달촉진 및 개별화활동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 4명에게 교육문화, 사회적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 중 남자(20세) 1명의 신변처리를 여자 사회복지사가 감당하지 못하여, 남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감당하므로, 성(性)적 존재로서 존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에는 이 프로그램을 남자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였으나, 영동그룹홈 여자 입소자(21세)의 신변처리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담당직원을 여자 사회복지사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부모회 답변- 산부인과는 여자의사만 포경수술은 남자간호사만 하는가요?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의 신변처리하나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항상희생과 봉사를 자의든 타의든 강요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타인의 존중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주장-한편, 무지개클럽 이용 장애인을 비롯하여 재가 중증장애인들로 부터 한글, 숫자, 미술, 체육 등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요청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영동군에서 영동그룹홈에 생활지도교사 1인을 추가배치하고, 운영보조금을 연간 3,450만원에서 6,590만원(인건비 포함)으로 증액하여, 영동그룹홈의 보호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부모회

답변-이는 절대 허위사실입니다. 영동그룹홈은 예산 그만큼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말이 되네요? 영동군에서 명확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군장애인복지관과 영동군은 당사자인 우리는 모르는 이 예산사실을 알게 된 경로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그룹홈 2011년도 인건비(삭감) 제외한 운영비 년 간 8,126,000원입니다. 1개월에 677,166원 이네요. 보일러 기름 값 빼고 필수경비 제하면 남는 거 없습니다.

복지관 주장-(복지관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인력 및 운영보조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지관에서는 무지개클럽이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발달교육 및 사회적응에 집중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부모회 답변- 후원금 많으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야 하고요.

복지관 주장-이에, 복지관은 무지개클럽의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2011년 2월 말로 종료하고, 3월부터 중증장애인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것을 2011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영동군청의 승인을 받은 후,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모회 답변- 영동군청 실무관은 이를 승인한 사실 없으며 복지관에서 임의로 한일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지금이라도 데려가면 조금도 문제될 일 없는데 왜 안 데려가시는지요?

복지관 주장-이에 대하여, 2011년 1월 26일(수), 복지관 직원들이 영동그룹홈을 방문하여,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중증장애인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2월 16일(수) 영동그룹홈을 비롯하여 이용자(보호자)들에게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부모회 답변- 사유에 대한 설명이란 상대방이 이해하고 수용했을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며 그때 복지관직원은 시행문 없이 와서 구두로 일방적 말을 하기에 수용하지 못하니 사유를 시행문과 함께 보내 줄 것을 요구했더니 한동안 잠잠하더니 시설사무기준에도 없는 쪽지를 가지고 와서 고지하고 갔습니다.

복지관 주장-2011년 3월 17일, 현재, 무지개클럽 중증장애인사회교육 프로그램에는 9명의 재가(자기 집에서 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그룹홈의 입소자들도 중증장애인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지개클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회 답변- 그러면 지금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데려가시죠. 못데려가는겁니까 안데려가는겁니까 복지관 주장-영동그룹홈과 동일한 ‘장애인그룹홈 사랑의집(양산)’에서도, 입소자 중 단순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중장애인은 사랑의집에서 보호를 하고, 교육문화？사회적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낮 시간에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여 영동군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복지관은 ‘영동군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영동군(주민생활지원과)의 요청에 따?봉사자를 확보하여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영동그룹홈으로부터 거절당하였습니다. 또한, 영동군의 ‘보호시간 분담 요청’을 수용하여,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만을 위한 ‘신체활력증진 프로그램’(매일오후 2시간)을 마련하였으나, 영동그룹홈으로부터 거절당하였습니다.

부모회 답변- 아직까지도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 와 공동생활가정운영 기본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 기본개념(요약)
-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정책>간행물발간자료 탭 15번
[발간자료] 201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 1권 316P 5-2 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수행하고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한다.

병원의 예를 들면 큰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를 받아 진료를 한 다음 경증환자들은 작은 병원으로 연계하고 주로 중증환자만 치료한다. 이젠 큰 병원에서는 경증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더 받는다 하지 않는가? 중증환자에게 그만큼 더 기회를 주기위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큰 병원의 의사들은 일류 의사들로 구성되어있고 의사들이 받는 보수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중증이든 경증이든 환자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은 병원과 같이 모든 장애인들에 대하여 서비스를 해야 하는 장애인 복지 전문시설이므로 운영인력이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일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고 보수도 소규모시설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므로 모든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서비스를 하여야하며 특히 소규모시설에서도 케어가 가능한 경증장애인은 소규모시설과 가정에 맡기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 설립목적과 보수에 걸 맞는 본연의 역할이라고 본다.

큰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작은 병원에 미룬다면 큰 병원의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의 케어를 감당하지 못하여 소규모시설에 의지하겠다면 복지관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기본 운영 개념(요약)
-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정책>간행물발간자료 탭 15번
[발간자료] “201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 1권 352P 5-8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목적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한다.
즉 가정에서 보호 하던 장애인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여 장애인은 사회복지 전문 인력에 의하여 보호 받게 하고 그동안 가정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던 인력은 사회ㆍ경제활동을 하게 하여 장애인보호와 가정경제안정 등 두 가지 목적을 거두어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위함에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시간을 주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12시까지 로 하되 차량운행 시간은 별도로 하도록 명시되어있는 것은 이용시간을 차량운행 등 이유를 들어 시설 임의로 단축하여 장애인과 부모들이 입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관계기관의 조치라고 본다.

복지관 주장-이에 대하여, ‘추후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겠으니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 시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영동군의 요청(공문)을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였습니다.

부모회 답변- 주간보호아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따라서 복지관 임의로 정한 주간보호이용시간 11시부터 4시까지는 어디 에도 없는 타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복지관 주장-복지관에서는 2011년 2월 말, 직원의 일시결원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예산의 절감분 560만원을 투입하여,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만을 위한 “○○씨와 ○○씨의 즐거운 외출”프로그램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종전(11:00~16:00)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는 2011년 3월 2일,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의 부모님(민원인 C님과 남편 포함)에게 프로그램 계획(안)을 직접 설명하고, 이를 위한 인력 및 시설 준비에 최소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한편, 영동군에도 이를 알렸습니다.

부모회 답변- 영동그룹홈에서는 복지관의 이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아직도 24시간 케어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동그룹홈 사회복지사 그 나이에 너무 피곤하니 얼른 프로그램 완성하셔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주장-그러나 2011년 3월 4일, 민원인 C님의 남편과 영동그룹홈 원장이 영동군(주민생활지원과)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의 명칭 변경과 함께, 그룹홈 입소자 2명을 오전 9시부터 1시간 50분 동안 차량에 태워 다닐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모회 답변- 당시 이용시간을 준수 해줄것을 복지관 책임자 에게 강력히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영동그룹홈에서 직접 데려다주기를 역 제의했으나 이 역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습니다.

복지관 주장-이와 관련하여, 복지관에서는, 영동군에서 복지관에 배정을 통보한 여성인턴 1명을 영동그룹홈에 지원할 것을 영동군(주민생활지원과)에 제시하였습니다.

부모회 답변- 영동그룹홈은 모르는 사실이기는 하나 영동군장애인부모회에서도 영동군(주민생활지원과)실무 관 에게 이미 같은 제의를 했으나 실무관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동군에 묻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인턴 배정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만 했는지요?

복지관 주장-그러나, 2011년 3월 5일부터, 민원인 C님과 장애인부모회영동군지부(영동그룹홈)에서는, 영동군청 홈페이지 ‘군민의소리’를 비롯하여 장애인관련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생활정보지에 복지관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관은 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에 따라 서면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준비와 실시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복지관에서는, 향후 민원인 C님의 진정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종료되고,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프로그램의 준비와 시행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임직원 일동 민원을 제기하신 C님께 부탁드립니다. C님의 자녀, ○○씨는 무지개클럽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히 ○○씨가 영동그룹홈에서 받고 있는 사랑에 비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는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의 하나같은 고백입니다. 또한 C님은 장애인부모회영동군지부의 회장이십니다. 장애인부모회영동군지부가 운영하는 영동그룹홈의 입소자들도 소중하지만, 무지개클럽을 이용하고 있는 재가 중증장애인들도 배려해 주십시오. 복지관이 어떻게 모든 장애인들의 요구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거듭하여 대안을 마련한 노력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은 여전히 ○○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C님, 더 이상 복지관을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회 답변-민원 제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관계기관 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것이니 거기다 답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장애인부모회장,영동그룹홈사회복지사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