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민간의보 도입 시기상조
민간보험은 도입은 시기 상조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의 도입은 공적보험의 붕괴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 민간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 민간보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가계/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될것이다. ex)사랑니 하나를 빼더라도 본인 부담이 없는 입원을 선택하게 될것이다. 둘째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된다. 세째 민간보험은 이윤추구가 최대 목적인 회사이다. 이는 저소득 고위험계층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켜 사회계층간의 양극화를 심화 시킬 우려가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