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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남석
ㆍ작성일	2006-03-17 (금) 10:37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건강보험과 다른 기업들의 건강 관련 보험(민간보험)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 보험으로서 의료급여(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당연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보험사 등 기업에서 실시하는 민간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등을 약관으로 정해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평생 동안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비 상한액이 없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민간보험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대상 질환과 보상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민간 보험은 일정한 기업이윤과 모집수당, 막대한 광고비 등 관리비용으로 보험료의 약 20-30%가 경비로 지출돼 필수적인 관리운영비(04년도 4%수준)를 제외한 국민의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전부가 가입자의 혜택으로 되돌려지는 건강보험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지급률은 189%(100원을 내고 189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돌려받음)에 이르며, 민간보험 지급률은 61.3%(100원을 내고 61.3원을 돌려 받음)에 불과함(2005.7.21. 한겨레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