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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도입의 문제점
민간보험 도입의 문제점 민간보험이 시행될 경우 문제점 1)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장애 -특히 실손보상 상품이 본격 판매되면 민간의료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 2)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 증가 -불필요한 또는 사치성 의료 이용으로 국민의료비 증가(실손형) 3)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기업이 노조 등으로부터 단체보험 가입의 압박에 시달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됨 (기업의 고용억제와 경쟁력 약화) 4)의료와 건강문제의 양극화 현상 심화 -민간의료보험의 기본 목적은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이 아니라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과 분배(가입자 고르기) 5)개인 질병정보의 관리 주체 변경으로 인한 국민불안 가중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질병정보에 대한 민간보험회사의 공유 요구는 개인가입형 실손보상형 보험의 판매와 직결될 사항임 -국가가 관리 보호하는 개인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도 관리하겠다는 취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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