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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에 대한 생각
의료산업화에 대한 생각 1.의료산업화란 의료 신기술 연구/개발 및 부가가치 높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과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 주축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여 의료산업을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고급화된 국민의 의료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의료산업화라는 명제 아래 현재에는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도입이라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개혁으로 변질 되고 있다 2.추진현황 *'04.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경제특구에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인천,광양,제주 *'05.10월 대통령 소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교용창출,원정진료 이용자 흡수 및 해외환자 유치 *의료신기술 허가 및 개발,첨단의료복합도시,영리 의료법인 허용,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 의제로 선정,운영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황우석교수,메데디병원의 노성일원장,크리스탈노믹스 조중명,청와대 박기영보좌관,서울대의대 김용익교수,삼성의료원 이종철원장등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 *'06.01월 대통령 시정연설 -의료서비스와 대학은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 없음 -고용창출을 위해 개방과 경쟁을 유도하여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 -해외유출 의료이용 흡수 및 해외환자 유치 3.의료산업화의 내용 *의료신기술 허가 및 개발 첨단의료복합도시 조성 -황우석 박사를 축으로 한 줄기세포 연구 및 치료센타 부지 선정 -'05.12월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등의 사유로 추진에 애로 -광양,인천,제주 등 영리법인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도시 *영리 의료법인 허용 -의료를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양성하여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수요 충족 및 의료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부분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해외환자 유치 및 영리병원의 해외진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광양,인천,제주 등 영리병원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도시의 외국병원들의 건강보험 당연지정 폐지 *민간의료보험 확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대체형 민간보험 연구: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과 본인부담부분에 대하여 보완 *경제원리를 통한 보건정책에 대한 국가 부담 축소 방안 -공공의료 확충의 재원 부족 (10%에서 30%로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액 증가의 어려움 #국가재정 지원금의 증가가 어려움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로 국가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의료산업화의 주된 내용임 4.의료산업화의 문제점 *의료의 양극화 현상 심화 -고소득층과 서민의 의료이용 형태변화(고급의료/기초의료로 양분)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최상층 ,필수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서민으로 양극화 현상 심화 -부자:민간보험,영리고급병원 이용 서민/빈민:건강보험,일반병원 -의료비 부담에 따른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고소득층을 위한 고급 의료 제공(고가의료장비 사용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불균형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의 고가의료기기의 구입 및 사용 남발,고소득자를 위한 의료이용 서비스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영리법인과 대비 됨 -영리병원들이 이윤추구를 위하여 암/심장병등 특정질환 위주로 진료영역을 집중,일반 진료체계관리 소홀이 예상됨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및 조직기반 약화 -국내 의료여건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병원채산성 악화로 이어짐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의 확대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보완과 반대로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이윤추구) *원정진료 의료이용 흡수 및 해외환자 유치 미흡 -원정진료 요인이 영주권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장기이식,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경우로 의료비용의 국내 흡수는 어려움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시아 반도의 도시국가로서 인도네시아,말레시아,태국등 인근 동남아 국가가 화교권 국가임(동일 언어권) *고용창출 효과 미비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도입등 의료서비스 영역은 자본,노동집약적 특성이 있으나,이윤추구를 위하는 영리법인의 특성상 고용창출의 효과는 미미함(일용직및 계약직양산) -고부가가치/고용창출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개방보다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신의료기술(기기) 및 제약개발에 투자를 하여야 함(희귀병등)-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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