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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와 관련하여
의료산업화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는 2005년10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신기술개발 및 공공성확충에 정부재정을 투자해 다양하고 고급화된 의료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이며 정책수단으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 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영리법인병원 설립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은 건강보험의 부실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경쟁력있는 큰병원 위주로 다수 병원의 건강보험 탈퇴가 예상되며 건강보험에는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병의원들이 남게 된다. 환자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경제력이 있는 환자는 고가의 첨단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영리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가난한 계층만 공적 건강보험에 남게 됨으로써 보험재정 악화 및 보장성약화를 초래해 사회계층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취약한 공공의료의 확충과 공보험 보장성 강화를 확대한 후 의료산업화를 위한 영리 법인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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