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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포상금이여 나에게 오라
불법선거운동 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펌] 최고 1천만원서 5천만원으로 선관위,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총선 출마예정자들의 금품, 향응 제공 등 불법, 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금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7일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선거법 개정안 262조의3에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명시할 것"이라면서 "현재 최고 1천만원인 포상금을 최고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피신고자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포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자체 규정에 따라 금품, 향응 제공 신고 시 최고 1천만원, 관권선거나 허위사실 공포, 비방, 흑색선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기타 일반선거범죄 신고시 최고 200만원을 지급해 왔다. 이 같은 조치는 후보자들의 불법, 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고의식을 높여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위해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이 이미 예산에 반영된 3억원을 넘을 경우 선거예비비에서 이를 집행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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