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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도입이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민간보험 도입배경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보건 책임 분산,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 해결 방안,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보험의 보완기능, 민간보험업계의 대안적 시장개발 등의 사유로 도입의 필요성 제기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양자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 건강보험의 기본목적은 국민건강 보호이며 가입의 법적 강제와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보험가입자 능력수준에 따라 보험료 형평부과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료필요를 근거로 하며 임의가입 원칙,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 로 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스스로 해결한다는 가치 체계에 기초,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고급의료 이용빈도 증가 및 민간보험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 증가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되어 적정 재원조달과 배분곤란 민간보험은 질병 위험요인이 높은 노약자의 고액보험료 부과로 보험가입 억제우려 민간보험의 의료수요 유인, 의료기관의 경쟁적 과잉·고가진료 유도, 가입자의 의 료비용 의식약화로 의료이용 빈도 증가, 일부 부유층의 민간보험으로의 이탈,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민간보험업계는 계약에 의한 병·의원 에 통제 강화로 의료공급체계 주도 서비스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병원의 공보험 기피, 경쟁력 없는 병·의원은 공보험 체계 잔류로 의료기관 양분 및 소비자도 양분되는 현상발생, 공보험 취급 요양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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