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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식(서울거주)
작성일 2010-10-22 (금) 16:28
‘건축허가 민간인 심의회’ 필요하다.

내 고향 영동, 특히 무량산을 좋아하는 재외군민이다. 부모님이 지금도 영동읍에 살고계시기 때문에 자주 영동을 가는 편이다. 그리고 고향에 가면 친구들도 만나지만 반드시 무량산에 한번씩 올랐다 온다. 영동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무량산 등반을 하고 나면 왠지 사람노릇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일할 힘을 얻고 돌아온다.
그런데 목요신문을 보니 무량산 입구가 황량하게 변해있는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내용을 보니 개인 산이라 개발이 허가돼 수백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고 한다.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영동읍 동정리 군청입구에서 올라가던 산 입구 쪽 어딘가 황량한 진흙땅을 드러낸 것을 보니 고향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허전하기만 하다. 어떻게 그렇게 주택가 인근의 나무가 모두 베어질 수 있는가. 도시 같았으면 주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항의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면 그 뒤에 남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을 텐데 이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가? 주민 의견수렴 없이 그 많은 나무를 베어내도 되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된다. 영동읍 정도만 돼도 나름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고 주민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후속대책이 없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부모님들은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나무는 다 베어지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하며 싫은 소리 안하고 사는 게 영동사람들 처세라며 조용히 객지생활이나 잘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뒤에서만 화내고 가만히 있으니 지역의 발전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건방진 소견일까.
멀리서 살지만 진정 영동을 사랑하고, 고향의 산하를 그리워하는 사람으로서 영동의 발전을 위해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바로 영동군에서 인허가가 나기 전에 민간인들이 먼저 심의할 수 있는 ‘건축허가 민간인 심의위원회’를 만드는게 필요하다. 
아무리 개인 산이라 해도 산지를 전용하는 것은, 더구나 무량산 처럼 주민 모두가 애용하는 산은 개발허가가 나기 전 주민들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민주국가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지금은 민선시대가 아닌가. 주민들의 뜻을 대변해 행정을 잘해달라고 투표를 하는데, 주민의견이 행정에 전혀 반영이 안된다면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영동의 진정한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군에서 인허가가 나기 전 민간인들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건축허가 민간인 심의위원회’를 만들 것을 영동군민에게 제안한다.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역을 지켜주기를 멀리서나마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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