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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위 명함을 바꿔치기 했는데 절도죄? 문): 김 대리는 어느 날 박 부장의 집을 방문했다. 박 부장과 인사를 하고 거실에 나와 앉아 있는데, 커다란 보자기위에 자신의 라이벌인 이 대리의 명함이 올려져 있었다. 그 보자기를 들추어보았더니 자기가 사온 과일바구니보다 훨씬 비싼 선물이었다. 김 대리는 얼른 이 대리의 명함을 자신이 사간 과일바구니로 옮기고, 자신의 명함을 이 대리가 사온 선물 위에 올려두었다. 김 대리의 행위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 답): 우리는 흔히 절도죄(도둑질)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꼭 절도죄가 남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가져갔을 때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처럼 김 대리의 행동, 즉 자기가 사가지 않은 물건을 마치 자기가 사간 것처럼 명함을 바꿔치기하는 경우에도 비싼 선물을 훔친 행위가 된다. 자신은 명함만 바꿨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명함 자체가 물건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김 대리는 절도죄로 처벌받았다. ( 제공: 법무법인 우성 박정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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