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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소송을 냈는데… 문) ‘김 부자’씨는 6년 전, 가게를 하는 박 사장에게 돈 3천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돈을 주지 않자 김 부자는 박 사장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6년이 지났는데, 과연 김 부자는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답) 우리는 흔히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되지 않았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사람의 신분이 어떠한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5년 안에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 민사소멸시효가 10년임에 반해,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이다. 상인이 물건을 팔고 받아야 되는 물건값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3년안에는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법무법인 우성 박정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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