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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처벌되나요? 문):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몰카를 찍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업상 비밀이나 취미로 몰래 사진을 찍거나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와 같이 대화하며 녹음하거나, 경찰의 특별 수사상의 일이 아닌 이상 엄연히 범법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 김감청씨는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또 박비밀씨는 자신이 다른 여자와 나누는 대화를 그 여자 몰래 녹음을 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두 사람 중 누가 처벌받게 될까? 답): 변호사에게 묻는 흔한 질문 중 하나가 상대방이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는 전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해 법정에 제출했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화의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된다. 따라서 김감청씨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상담:법무법인 우성 박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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