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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보증 때문에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지킬 수 있을까 문) ‘김 천사’는 4년 전에 이웃사람 ‘박 부자’가 농협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었다. 당연히 박씨가 대출금을 갚았을 것이라 생각했던데, 뒤늦게 박씨가 대출금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부동산에 다른 사람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두었다. . ‘김 천사’는 자신의 부동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답)보증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의로, 또는 인정에 끌려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본 사람을 흔히 보게 된다. 주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경우 대출금변제를 독촉 받은 보증인이 뒤늦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해놓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어 모두 취소된다. 사실상 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제3자에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상담: 법무법인 우성 박정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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