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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는데요? 문)돈을 빌려간 사람이 몇 년 전에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채무자가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렸을 때, 그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빚을 안갚으려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처분으로 더 이상 남은 재산이 없어 빚을 다 갚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 그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처분한 재산을 원상 반환시킨 다음, 그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같은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5년이 더 지난 과거에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담: 법무법인 ‘새미래’ 대표변호사 문수종 ☏744-7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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