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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잡힌 주택,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문)이미 저당이 잡혀 있는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입주자가 타인의 주택에 전세나 일부 전·월세로 입주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주민등록지를 위 주소지로 옮기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주택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가 될 경우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를 하는 경우, 경매시 선순위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주택가격을 잘 저울질해서 후순위로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를 가늠해봐야 합니다. 단 소액임차인(영동지역은 전세보증금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확정일자일이 모두 선순위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1,4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법무법인 새미래 ‘대표변호사 문수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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