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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문)배우자가 집을 나갔는데 6개월 지나면 자동 이혼되나요? 답)배우자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부부 쌍방이 이혼하기로 협의가 되면 법원에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해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러나 쌍방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즉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혹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액수 등에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부정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를 이혼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상담: 법무법인 미래로 대표변호사 문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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