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해야 하나요? 문) 내용증명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나요? 답)흔히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주된 기능은 2가지 정도 됩니다. 즉,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가 필요한데,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최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감, 즉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상대가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여 분쟁해결에 나서게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분쟁의 서막이고, 향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증거로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으니 그 작성시에는 가능하면 주변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담: 법무법인 미래로 대표변호사 문수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