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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문)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서 잠자리까지 하고 있는데, 간통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또 간통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답) 형법 제241조 1제항에서는 간통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840조 제1호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행위를 한 경우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혹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간통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간통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간통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 간통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위 간통행위를 이혼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통고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한 상태에서도 이혼 전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담: 법무법인 미래로 대표변호사 문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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