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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고쳤는데,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문) 임대한 주택이 허술해서 직접 고치고 집을 수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집을 임대해서 살기 위해 시설개량 등 비용을 지출했거나,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전세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및 제2항, 민법 제310조 제1항). 단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은 지출한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물의 개량에 관한 비용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비로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 간에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서로 합의하였다면, 임차인은 주택 등의 임차물을 직접 개량·보수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 법무법인 새미래 ‘대표변호사 문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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