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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문) 10년 전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10년 동안의 양육비를 상대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나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나,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92스21 판결 참조). 또 과거 양육한 기간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10년 동안의 과거 양육비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법무법인 새미래 ‘대표변호사 문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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