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혼인신고 없이 14년을 살았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문) 저는 14년 전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내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 후 아내의 소재를 탐문한 결과 다른 남자와 살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배우자관계는 상대방을 간통죄의 주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도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여 혼인신고가 있을 때에만 법률상 배우자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812조). 따라서 귀하와 처가 14년간 사실혼관계를 맺어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돼있지 않으므로,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 파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아내의 부정을 이유로 사실혼 해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상대 남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상담: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이승재· 도승활 ☏745-150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