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나요? 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물건을 구입하면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아 순간적으로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는데, 이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나요? 답)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등을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판례는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자격증명과 함께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 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중략).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가 자동차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해 제시한 경우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이승재, 도승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