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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란 표현으로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문)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 측과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쪽에선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답) 형법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반드시 현실적인 인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표현은 공연성을 결한다’고 했습니다. 상대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나열하며 ‘사기꾼’이라고 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가 있겠지만, 말다툼 도중 단순히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이승재, 도승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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