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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안갚는데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문)지인이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돈을 빌려가더라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예를 들면 돈을 빌려가고 잠적을 해버린다든지 혹은 돈을 빌려가고 나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는다든지, 혹은 재산이 전혀 없어 처음 돈을 빌려갈 무렵부터 갚은 능력이 없었거나 부족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간 뒤 단순히 돈를 갚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서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 법무법인 미래로 대표변호사 문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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