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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요? 문)남편이 평생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바람까지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자가 생기자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남편의 이혼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제3호에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준 경우, 혹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경우, 그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부인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 파탄의 주 책임이 있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것입니다. (상담: 법무법인 미래로 대표변호사 문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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