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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땅 주인이 길을 막았는데, 통행이 불가능한가요? 문)평소 늘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이라며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앞으로 그 길을 다닐 수는 없는 건가요? 답)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주위 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아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서 통행로가 전혀 없거나 호수나 하천에 의하지 않고는 외부에 나갈 수 없는 경우는 주변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거나 통행로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변 토지소유자가 통행로 개설을 거절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을 제기하면 통행권 확인을 받을 수 있고, 그 통행로를 막고 있는 장애물도 제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담: 법무법인 미래로 대표변호사 문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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