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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변호사를 입회시킬 수가 있나요? 문) 경찰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 경찰서에 갈 일이 있었는데.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입회시킬 수가 있나요? 답)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신문과정에 참여(입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참여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도 피의자와 함께 열람하여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함으로서 피의자가 제대로 조사받고, 조사받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한 변호사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아울러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참여를 요청하면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법무법인 새미래 ‘대표변호사 문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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