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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빌려준 돈을 받는데 소멸시효가 있나요? 문)오래 전에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준 뒤 받는데 소멸시효가 있나요? 친구에게는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보통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만일 친구에게 생활비조로 돈을 빌려주고(민사채권) 10년이 넘었다면 이미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친구가 장사를 하는데 그 영업자금조로 돈을 빌려갔다면(상사채권) 5년이 지나면 되돌려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다든지, 친구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다든가, 혹은 친구로부터 차용증을 다시 받아 놓았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10년 혹은 5년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법무법인 새미래 ‘대표변호사 문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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