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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친구가 형편이 어렵다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나아져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는 친구가 괘씸한데, 이 친구의 재산을 빼앗아올 수 있나요? 답 :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실현시키는 것은 민법상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몰래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강제로 빼앗아 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을 앞세워 섣불리 행동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돈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가 홧김에 채무자의 재물을 가져와서 절도나 강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민법 제209조 일부를 보면 ‘개인의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때 부동산은 가해자를 배제해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자력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소행이 괘씸하더라도 ‘대여금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차용금을 반환받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안혜영) 문의:☏74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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