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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소유의 토지 중 일부분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제가 울타리를 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답): 귀하의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임의로 울타리를 치거나 통행을 못하게 막으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185조에는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개인소유 도로에 깊이 1m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가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소유의 땅이라 해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소유권 행사 명목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도로를 개설하거나 점차 통행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여 도로로 사용되는 상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의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5도7573 판결 참조).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안혜영) 문의:☏74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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