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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뒷 차가 충돌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음주상태였는데,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 책임만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보면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11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해 그 사유에 해당될 때는 합의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그런데 10가지 사유와 교통사고 간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10가지 사유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특히 추돌사고의 경우, 비록 음주운전이었다 해도 피해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음주운전행위 자체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3회 이상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 2항에 의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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