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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버지가 1억의 재산과 3억의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듣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子)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되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오히려 상속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는 재산한도에서 사망자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부친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030조, 1041조).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안혜영) 문의:☏74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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