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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버지가 임종직전에 형제들 앞에서 막내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법적효과가 있습니까? 답): 유언은 민법상 정해진 방식을 갖춰야 유효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두유언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구두유언이 유효하려면 녹음이나 구수증서의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서명을 구술해야합니다. 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유언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유언자가 증인에게 유언취지를 구술하고, 증인이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유효합니다(제1070조). 이런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임종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고, 가족이 모두 모인 곳에서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안혜영) 문의:☏74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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