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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음주운전 어느 정도까지 처벌받나요?

문): 소주를 딱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답):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만 도로교통법상의 음중운전에 해당돼 처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주 한잔 정도의 음주는 혈중 알콜농도가 0.05%에 이르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기준은 마신 술의 양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측정결과로 나타난 혈중 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행정처벌과 형사 처벌이 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05%이상 0.1% 미만은 100일간 면허정지,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 대인사고(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고)를 내거나 0.1%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 알콜농도가 0.15% 이상일 때는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안혜영) 문의:☏74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