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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문구점을 운영하는데 거래처에 소액 외상거래액이 많습니다. 이들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상품판매의 대가인 물품대금채무는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그러므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의 제기, 지급명령,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신청 등이 있으며, 재판상 청구를 했다가도 소를 취하하거나 패소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재판외 청구로는 최고가 있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로, 압류는 해당 채권이 재판에 의해 확정되고 나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통상 서면으로 행하게 되는데, 시효중단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안혜영) 문의:☏74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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