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12년간 사실혼을 유지했는데 재산상속 받을 수 있나요?

문): 자식이 있는 이혼남과 혼인신고 없이 1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어렵게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 남편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하자 전처소생의 자식이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나요?

답):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습니다.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이 되지 않고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효력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률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상속이 인정되지만 사실혼은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고 해도 망인(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처소생의 자식이 유일한 상속권자가 됩니다. 억울해도 전처소생 자식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때는 반드시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안혜영) 문의:☏74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