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친구에게 돈 빌리는데 강제집행 공증을 해달라고 합니다

문): 친구에게 1억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친구가 빚 갚는 시기를 넘기면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된다는 공증을 해달라고 합니다. 공증은 무엇이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공정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법무조합)이 작성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문서입니다. 공정증서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입 없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 성립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 공정증서 자체가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면 집행권원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 아닌 일반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해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자체도 무효가 되며 경락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은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고,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일반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경락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안혜영) 문의:☏74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