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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무허가건물도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문): 저는 몇 년 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를 임차해 집을 지었는데, 건축허가를 받지않아 무허가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인이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위 주택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인정됩니다. 판례 역시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일지라도 위 주택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주택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안혜영) 문의:☏74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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