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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계에 가입해 성실히 돈을 냈는데, 곗돈을 받을 차례가 되자 계주가 돈받은 후 불입금을 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해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주의 이런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됩니다. 때문에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배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해 배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계원이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주를 상대로 형사상 수사기관에 배임죄로 고소를, 민사상 법원에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안혜영) 문의:☏74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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