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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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년 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남편이 작년부터 귀가가 늦더니 외박을 하고, 최근엔 가출을 한 뒤 아예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내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요구하는데다 아이들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가족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정당한 이유없이 애정이 없다며 아내와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의무이행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을 지속하고 싶다면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남편의 월급을 압류해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인도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상대를 돌보지 않고 외면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남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귀하와 자식들을 저버림으로써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며, 그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와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안혜영) 문의:☏74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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