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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 종류의 자동차면허를 한꺼번에 취소당했습니다. 적법한가요? 문): 저는 제1종 보통면허,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면허 대상인 레이카크레인으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수면허뿐만 아니라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도 취소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을까요? 답): 특수면허만을 취소하지 않고 제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까지 취소했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가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상태로 음주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다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 위 레이카크레인을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위 레이카크레인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설사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해 1개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면허번호도 최초 발부한 면허번호로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단지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각 면허를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정지 처분시 면허 하나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귄하는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만 될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의 사유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종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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