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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도 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문): 저는 공유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건물도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서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폐지된 구 ‘토지수용법’하의 판례를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해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서 무허가건물도 보상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해볼 때,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손실보상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따라서 귀하의 무허가건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손실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 법무법인 ‘오늘로’ 변호사 안혜영) 문의:☏74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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