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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해도 처벌된다

문) ‘나밝힘’씨는 지나가는 여대생 ‘김색시’를 쫓아가 엉덩이를 만졌다. 나밝힘은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입건되었지만 김색시와 합의하고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나밝힘은 2013년 6월 20일 또다시 지나가는 아줌마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재판에 회부되었다. 어찌된 일일까?

답)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등의 범죄는 피해자가 주변에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부터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었다. 즉, 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이제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패가망신의 단초가 된다.
(상담: 법무법인 ‘우성’ 박정훈 변호사 ☏745-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