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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거 누구 돈이지?

문) ‘나최고’씨는 어느 날 자신의 농협통장을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다. ‘김부자’라는 이름으로 통장에 1,000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최고는 고민을 하다가 농협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빚을 갚는데 써버렸다.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답) 가끔 돈을 송금하면서 실수로 남의 계좌로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남의 실수를 틈타 부당이득을 취한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도 아닌데 내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고 넙죽 써버리는 행동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이다.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하면 원상복귀 된다. 공연히 ‘웬 횡재냐’하고 썻다간 그대로 횡령죄가 적용돼 배보다 배꼽이 큰 댓가를 치르게 된다.
(상담: 법무법인 ‘우성’ 박정훈 변호사 ☏745-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