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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우리 땅인데!

문) ‘나부자’씨는 지금 있는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이사를 온 옆집 사람 ‘김빈곤’씨가 측량을 해보더니 나부자의 담벼락이 자신의 집을 침범했다며 담벼락을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부자는 담벼락을 철거해야 하는 것일까?

답) 나부자씨는 현재의 담을 경계로 하여 담 안쪽이 자신의 집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것이다. 나부자가 그 집터를 샀을 수도 있고, 나부자의 아버지가 샀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을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 남의 땅은 내 땅이 된다. 그것이 민법에서 말하는 ‘취득시효제도’다. 따라서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 내 땅처럼 이용을 해왔다면 ‘공소시효’ 처럼 땅에도 ‘취득시효제도’가 적용돼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상담: 법무법인 ‘우성’ 박정훈 변호사 ☏745-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