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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길인데 못다니게 하네~’ 문): 김가람씨는 영동읍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에 옆집에 서울 사람 이빈대씨가 이사를 왔다. 이빈대씨는 김가람이 평생을 통행로로 쓰던 앞길을 가로막고 자기 땅이니 다니지 말라고 한다. 김가람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 모든 토지는 원래 한 덩어리였다. 소유에 대한 개념이 싹트면서 자연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토지가 나뉘어지고, 그 소유자가 정해지게 된 것이다. 모든 토지는 처음에는 길이 없었다. 이빈대씨도 남의 땅을 밟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씨는 김가람씨가 평생 다니던 길을 막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에게 통행로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일한 통행로이어야 한다. 결국 김씨는 이씨 소유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이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한다. 상담: 법무법인 ‘우성’ 박정훈 변호사 ☏745-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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