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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재판결과 범죄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답)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또한,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따라서 귀하는 절도피고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고소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고소인이 귀하의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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