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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친구가 식당을 낼 때 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별 생각없이 잊고 지냈는데 최근 제3자가 저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위 사안은 상법상의 외관존중주의와 관련된 문제로 외관존중주의란 거래에 있어서 어떤 사실의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해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 함은 실제로 상행위를 하는 영업주체를 의미하고 '외관'이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명의 즉 상호 또는 상인의 성명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친구와 연대하여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따라서 귀하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다는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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