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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사비 1천5백만원의 개인주택 증축공사에서 일용잡부로 일하다 2층 현장에서 추락해 다리골절상과 노동능력상실율 30%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떻해 해야하나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규정 적용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정한 보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고용주인 건축업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우선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액의 범위는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손해배상액에서 본인의 과실부분 만큼은 공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송제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치료비영수증, 진단서,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건축업자 소유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하여 보전조치를 취해 둠으로써 강제집행재산 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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