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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퇴직 후 체불임금 및 퇴직금 2천여만원을 받지못해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돼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임금 등 채권은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액수가 되므로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직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 등의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위와 같은 최우선변제대상이 되는 임금 등 채권의 원본만 선순위 근저당채권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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